추경 6조7천억 어디에 쓰나

2019-04-24 10:55:39 게재

미세먼지 대응 1조5천억

산불 등 국민안전 7천억

선제적 경기대응 4조5천억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엔진의 경우, 국내에서 올해 생산 가능한 최대한의 수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세계경기의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한다.

우선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산업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관련기사]
추경 예산안 6조7천억원 편성
[문재인정부 세번째 추경, 들여다보니] 미세먼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경기대응'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