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번째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을 놓고 강경대치 중인데다, 야당 일각에서 경기대응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추경안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추가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거론하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경우 5월 중순 이전 처리를 내심 염두에 두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며 “추경 만으로 (정부가 목표한)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최대한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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