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전격적으로 0.5%p 인하하면서 한은의 지난달 금통위 결정이 좌고우면하다 실기했다는 비판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를 반등시키기는 효과는 없이 집값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1.25%로 동결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관측과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늘리는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내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는 취약 부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응은 달랐다. 미 연준은 이번에 정례회의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연 1.00~1.25%로 0.50%p나 내렸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하 결정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리스크와 도전을 가져왔다면서 "연준은 그 리스크를 보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해 금리인하의 타겟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번 금리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한은의 지난달 금리동결은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은은 지난해 10월 미국에 앞서 0.25% 내리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0.75%p)를 감수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는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자칫 장기화될 위험성마저 있어 미국과 같이 다소 파격적인 금리인하 처방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은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때는 기준금리를 각각 0.5%p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선 적이 있다.

다만 한은 안팎에서는 여전히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는 없이 부동산 가격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곧 0%대 금리시대를 여는 것이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따른 여러 부작용도 있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본관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한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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