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정책에 약자동행지수가 적용된다. 약자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도 이 같은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민선 8기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약자를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약자동행정책의 기본 취지다.

동행지수는 약자동행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지표다.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의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동행 성과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원인을 분석해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면 예산을 확대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표를 활용한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세부지표도 50개로 나눴다. 매년 지수에 따른 평가 및 산출과정을 거친 뒤 다음해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계·돌봄 영역을 예로 들면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사다리비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층 안전망 확대'를 중심에 놓고 12개 지표가 적용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 대표적 지표다.

시는 동행지수가 약자동행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적용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약자와 동행 철학을 접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수 적용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조직 전체에 약자동행 DNA를 심는다는 방침이다.

동행지수가 낡은 기준이 되지 않도록 변화된 사회상 반영에도 힘쓴다.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규지표를 추가하고 기존지표를 보완하는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약자동행정책은 사각지대 발굴에도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 목표가 분명해지고 이를 위해 부서 칸막이가 완화되니 새로운 약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른바 '데프블라인드'가 1만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경계선 지능인이 132만명이나 된다"며 "약자와 동행을 통해 새로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라며 "이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등 동행지수 개발을 계기로 약자와 동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