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이태원참사 추모대회

2023-10-25 10:42:05 게재

서울시 유가족 의사 존중

유가족측, 밀린 변상금 납부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 의사를 존중해 이들이 제출한 사용신청을 수리하면서 이뤄졌다.

추모대회를 위해 현재 서울광장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공식 행사들은 장소를 옮긴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사용공간을 좁히고 대신 인근의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기에 강경 대치 일색이던 시와 유가족측이 원만한 결정에 이른 데는 서로 한발씩 물러난 '양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이후 유가족협의회가 설치한 이른바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서울시가 앞서 부과했던 2~4월치 변상금 2970만원을 지난 22일 모두 납부했다.

양측은 한때 강경 대치로 인명 사고 우려를 낳았다. 유족측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불허한데 이어 불법 설치물로 간주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수차례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참사에 대한 시민들 공감과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난 5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만 부과했다.

추모대회 서울광장 허가로 유화국면을 조성한 양측은 대회 이후 또다른 과제를 앞두고 있다. 시가 미처 부과하지 않은 5월 이후 변상금과 천막 철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을 기점으로 상시 추모공간 설치 문제, 유가족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태원참사와 관련, 정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뒤늦게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 재난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등 각종 정치 논란에 앞장섰던 감사원이 참사 1년만에서야 움직인 셈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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