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론' 변곡점 맞는다

2023-11-06 10:40:13 게재

오세훈- 김포시장 6일 오후 회동

첫 공식 만남, 의견교환 수준될 듯

서울편입론으로 수도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남에 관심이 모인다. 김포시가 편입론 발원지인 만큼 두 시장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논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그간 김포시는 물밑에서 편입론을 타진해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화 통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편입 제안을 한 적은 아직 없다. 사실상 이날 자리가 공식적 첫 논의 자리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편입에 따른 각종 정책, 사업 영향, 재정적 문제, 포괄적인 서울 경쟁력 제고 영향 등이다.

두 시장 회동에 관심이 모이지만 특별한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관측이다. 내부 검토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을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 자리는 세간의 관심과 달리 오 시장이 김포시장 제안을 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5일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건 김포-서울시 편입 당론추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수도권 단체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날 회동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들은 11월 중순쯤 모임을 갖기로 했다.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필수인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각자도생 형식으로 풀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서 모임 재개에 합의했다. 가뜩이나 편입론 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관계가 모두 꼬인 상황에서 이들을 패싱한 채 김포시장과의 만남에서 결론을 내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편입, 단점도 만만치 않아 = 편입론 논의가 확산되면서 김포시가 얻을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다방면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예산감소와 도시계획 권한 상실이 특히 단점으로 꼽힌다. 김포시 올해 예산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 예산은 9700억원 수준이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바뀌면 권한과 예산이 줄어든다. 김포시 최대 현안인 5호선 연장 건설 비용 분담 문제도 부상했다. 현재는 사업비의 60~70%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주된 비용 부담 주체가 서울시로 뒤바뀐다.

서울과 인접한 타 도시와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김포시가 내세운 편입론 근거는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포시 해당 비율은 광명시(20.4%), 하남시(20.2%), 구리시(19.0%) 등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 인접 12개 도시 가운데 10번째로 비율이 낮다. 통상 교통·도시계획 분야에선 주변 도시 통근율이 15%를 넘을 때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시 통근·통학 비율은 전체 인구(47만3970명) 가운데 6만4명, 비율로는 12.7% 수준이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김포시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김 시장은 "편입으로 인해 김포가 서울 쓰레기를 떠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몇몇 인터뷰를 통해 "편입하기 되면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선택이 주민편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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