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6년간 3만4000호

2023-11-09 10:38:32 게재

주거불안 해소 기여

서울시, 시즌2 박차

오세훈표 주거대책인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확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시프트가 서울시민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고 이른바 시프트 시즌2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프트(SHift)는 오세훈 시장 첫 임기인 2007년 8월 도입됐다. 강서구 발산2단지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6년 동안 총 3만3973호를 공급했다.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정했고 연간 임대료 상한선도 최대 5%로 정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도 막았다. 지난 5월 제41차 시프트 입주자 모집 결과 전체 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동대문구 청량리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형은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을 주로 공급하고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진행한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에서도 시프트의 효용성이 확인됐다. 한달간 진행한 공모전에 총 88명이 참가했고 시프트 이용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은 입주자들 이야기가 실렸다.

시행 16년차에 들어서다보니 제도의 빈틈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이뤄지는 정비계획 부문에서 발생하는 투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투기 세력 유입으로 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 등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업 추진 속도에 지장을 받고 있어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 투기방지책으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시프트 시즌2의 핵심은 상생주택이다. 민간참여를 촉진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2026년까지 7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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