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부실 인사검증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기 의원실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학생이었던 김 후보자의 딸은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해사실이 접수돼 소집된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처분을,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되자 김 후보자측은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2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들의 고교 시절 학폭 논란이 확산되면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했고 지난 8월에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들의 학폭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상대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불거져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홍역을 치렀지만 이번에도 자녀 학폭 문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측은 자녀의 학폭 관련 자료를 관리단에 제출했는지 묻는 질의에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고,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자 김 후보자측은 언론을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으나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진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다시 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장을 찾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방위 소속 정성호(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총 46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했는데 이 기간 모든 거래는 근무시간인 오전 10~11시 사이, 오후 2~4시 사이에 이뤄졌다. 특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전 11시경에는 '케이탑리츠' 주식 50만원어치를 매수했고, 17일에는 24차례에 걸쳐 ETF를 2000만원 어치 가량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날 골프장을 찾은 일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3월 5일 김 후보자가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시에는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 역할을 맡겼다.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재산 누락 등의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김 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의 의혹으로 낙마했다. 김명수 후보자 역시 주식거래와 자녀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관리단은 부실 인사검증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실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받자 "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