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 강도 높게 수사"

2023-11-17 11:27:52 게재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봐주기' 비판에 검찰 "범위·대상 제한없이 신속수사 노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가 진행돼 6회에 걸친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이 있었고 약 1500명의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며 "일부가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는 "다만 1심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률 쟁점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어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에 대해선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검찰이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적하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4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다음달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그때까지(12월 22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와 '범죄경력 조회' 등 비리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김 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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