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난 지하철, 이번엔 '전장연'

2023-11-24 10:47:27 게재

교통공사 역사진입 봉쇄

전장연 "도넘은 불법조치"

서울지하철이 연일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1일 가까스로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갈등이 불거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임화영 기자


전장연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에 반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도를 넘은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 "초유의 장애인 이동권 봉쇄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어 서울시가 강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 해고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화 문은 열어놨다. 전장연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보장된다면 3년간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이 정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 요구한 이동권예산은 특별교통수단 3350억원이다. 교통약자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에 따라 차량 1대당 16시간을 운영해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는 게 전장연측 주장이다.

앞서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뼈대로 하는 3단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현재까지 총 471회의 지하철 선전전을 했고 그 가운데 열차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이 넘었다. 이로 인해 4450억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고 약 1060만명이 목적지에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중증장애인일자리에 대해 양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됐기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측은 "시가 만들었다는 일자리는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식사도우미 등으로 모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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