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새 사업자 찾는다

2023-12-06 10:38:30 게재

서울시 사업자모집 공고

계약 기간 2047년까지

서울시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시는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교통소외지역인 강북 일대를 서울 도심부로 연결하는 경전철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누적승객이 1억5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이신설선은 운영 내내 적자논란에 시달렸다. 수송인원이 예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무임승차 비율도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우이신설선의 당초 예측 수송인원은 일평균 13만명이었지만 실제 수요는 6만7000명으로 51% 수준에 그쳤고 무임승차 비율은 예측(11.6%) 대비 2.9배(전체 승객의 33.2%)에 달했다.

새 사업자 모집에 나선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우이신설선 운영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 신규 사업자를 찾는다. 최소비용보전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에 실제 운영수입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으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해당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모든 운영비용은 사업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이달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협상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안에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소비용보전 등 세금이 투입됨에 따라 노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관리운영비 보전금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실 경영,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교체에 따른 부실 운영이나 운행 중단 등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계약에 따라 새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 의무를 지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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