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 이끄는 적극행정 | 사각지대를 없애다 (2) 시민 우선, 지자체 경계 허물어

행정 고정관념 깨면 '시민'이 보인다 … 동행버스 대표적

2023-12-12 12:10:01 게재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버스전용차로

서울시 예산 들여 경기도민 출근버스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서울시 적극행정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문 적극적 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에서 출근길 시민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 불만이 치솟았다. 그간 김포~서울 출근길 혼잡도 문제는 김포시 현안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안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에 이르자 서울시가 소매를 걷었다.

서울시가 김포 풍무지구와 화성 동탄지구에 김포공항과 강남역을 운행하는 서울동행버스를 만들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경기도에서 김포골드라인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시 시내버스(70번) 노선의 증회를 수용해 출근 시간대 서울시 진입 버스의 배차간격을 최대 10분까지 단축했다.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도 빠르게 추진했다. 김포시민들 출근길 혼잡도 완화에 무엇보다 도움이 된 건 버스전용차로를 신속히 만든 것이다.

전용차로가 없던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이 구간은 일반 차로로 운영돼 출근길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 특히 기존 행정에선 볼 수 없던 빠른 일처리가 돋보였다. 단 42일만에 전용차로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교통, 특히 수도권 교통문제는 서로 깊이 연관돼 있어 분리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는 특징이 있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행버스로 적극행정 확대 = 적극행정 모범사례인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대책은 그간 행정 불모지대였던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무는 단계로 발전했다.


서울시는 개화~김포공항역 간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데 이어 이번엔 서울시 버스를 경기도민들을 위해 투입하는 실험에 나섰다. 이른바 서울동행버스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인 김포시 풍무와 화성시 동탄에 각각 김포공항과 서울 강남역에 도착하는 버스를 만들었다.

이 정책을 두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해 시 예산을 들이는게 맞냐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 고민과 달리 시민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공공 행정이 일상 깊숙한 곳의 어려움에 손을 내미는 모습에 환호했다.

적극행정이 물꼬를 트자 불모지로 여겨졌던 지자체 간 경계가 어렵지 않게 허물어졌다. 동행버스 운행 두달만에 이용객이 1만명을 돌파하자 서울시는 노선 확대에 나섰다. 김포와 화성에 이어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노선을 잇따라 개통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협력으로 이어져 =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에서 출발한 서울시 적극행정은 예상 외의 파급효과를 낳았다. 서울동행버스를 거쳐 기후동행카드의 서울 경기 인천 연계 논의로 발전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중교통 혁신안인 기후동행카드는 일정금액의 정기권을 끊으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다.

시는 해당 패스 사용 지역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두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는 이미 협약 체결 단계까지 갔다. 경기도는 자체 교통패스를 만드는 문제를 추진 중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전체를 잇는 광역 교통패스 논의가 시작된 것은 괄목할 만한 대중교통 논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7일 김포시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드 한장으로 양 도시 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대책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극행정의 행정 혁신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에 이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더하고 있다. 행정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지침 등이 불합리한 경우 정비 및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적극행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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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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