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종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종전 생물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함께 평가한다. 생물종 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생태계 다양성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내일신문 12월 4일 환경면 '기후위기 포용&다양성' 기획물 참조)

◆자연 기반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 대응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전략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공개한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국가보호종 관리가 생물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나아가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SYR)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육상 담수 해양 등 생태계 구분 없이 모두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이 일어나는 중이다(생태계에 따라 중간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가 아닌 3℃로 상승할 경우 생물다양성 핫스팟의 고유종에 대한 멸종 위험도는 최소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중간 신뢰도).

IPCC 보고서들은 저자들이 종전 연구결과들을 평가해 정리한다. 워낙 방대한 자료들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다 보니 각 평가 결과에 저자들이 평가한 신뢰도 수준을 기록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간다.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복원전문인력 등 신산업 생태계 육성 =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갈 방침이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한다.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 혜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