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송영길 영장 심사

2023-12-18 11:42:53 게재

연이은 야당대표 수사 … 같은 재판부서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청구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었다. 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5000만원,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이 사건을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며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현직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이어 전직 대표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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