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소득실험인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높아졌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소득 지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가 10개월간 지원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도 포함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가 54.1%나 됐다. 이들이 복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안심소득이 저소득층 지원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23가구는 안심소득 지급 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에 달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된다.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안심소득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21.8%는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104가구였다.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심소득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보다 광범위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0~21일 안심소득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최종발표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도시ㆍ연구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실험을 위해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지난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지원은 3년간 이어진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뽑았다. 올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보다 확대해 시범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