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판·검사, 경찰 출신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에서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낳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판검사 출신 인사(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34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25명으로 민주당 9명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검사 출신만 보면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 7명의 2.7배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검사 출신 인사도 많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또는 해운대갑,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최근 사표를 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전북 전주,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은 전남 순천에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지난 총선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는 41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판사 출신으로는 임호영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영문 전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최근 사직한 심재현 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현직 경찰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도 잇따르고 있다. 이상률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지난주 사직하고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경남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는 창원 의창구에,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은 대전 유성갑에 각각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양산갑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주 퇴직했다.

민주당에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좌천되자 사직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출마가 유력하고,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충북 충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된다.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은 경기도 용인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서울 서대문에서 출마설이 제기된다. 최근 사직한 이지은 전 총경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에서 경정 직급이 맡는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 인사라는 말이 나왔었다.

판검사, 경찰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현직에서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하면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남 창원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해 추석연휴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됐다. 감찰을 받던 김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출마를 공식화하자 대검은 추가 감찰을 벌여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직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 수리 후 불과 이틀 만에 정치권으로 향해 논란이 됐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집행을 담당했던 판검사가 퇴직 후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현직에서 정치활동으로 의심받는 행위를 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