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뤄지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체결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에 따르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올해 5월31일 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체 연체자 중 98% 대상 = 지난해말까지 소액연체발생자는 약 290만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약 98%에 달한다. 이 중 약 250만명이 전액 상환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연체기록 삭제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또 15만명 가량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연체자 약 290만명 중 상환을 하지 않은 40만명도 5월말까지 채무를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회사(CB)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체결된 연체 기록 삭제는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과 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은 앞으로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 심사시 CE사 등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한다. 다만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조치 = 금융권은 2021년 8월에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연체기록 삭제' 금융권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회복 조치로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했고, 약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넘어섰으며, 약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를 상회했다.

이번에는 코로나 당시보다 연체자가 더 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협약식에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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