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2000억원) 가운데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14조9000억원)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67%(10조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명 정도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0만명 이상은 설 연휴를 전후로 채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p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이 2조4968억원(3962억원 증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1806억원(451억원 증액)으로 각각 늘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고교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중소 상생아카데미(122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41억원) 등이 올해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규모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이라며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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