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해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주요 통계를 왜곡했다며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였다. 이들에게는 문재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범죄로 보고 벌여왔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그럼에도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로 그가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서씨를 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되자 인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왔었다.

검찰은 이날 경남 양산시 서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또 항공사 실무진 등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중진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관여했던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