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벌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들 202곳 가운데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운영지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체협약 미신고(30건, 20%), 위법한 단체협약(17건, 1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86.2%)가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5곳(13.8%)은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곳 중 46곳(95.8%),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 시정 완료했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