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원광에스앤티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온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20~25년)이 끝나가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태양광 패널은 백시트(Back sheet) 위에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트가 깔리고 그 위에 태양광전지 패널인 솔라셀(solar cell)이 장착되는 구조다. 솔라셀 위에 다시 EVA를 덮어 보호하고 강화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 등이 추가되는 식이다. 백시트는 2~5cm로 잘게 자른 뒤 시멘트, 제지사 조연제로 공급된다. 유리는 자동차용 유리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된 셀은 분쇄해 제련소(은 구리 주석 제련)에 공급한다. 사실상 버릴게 거의 없는 셈이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