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2024-01-30 10:38:39 게재

65세이상 무주택 가구 대상

임대료, 주변 시세 30~85%

서울시가 고령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30일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하는 사업자에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전체 물량의 20%는 분양주택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2월부터 대상지 모집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해졌다.

기존 어르신 대상 주택 혹은 시설은 주로 시 외곽에 만들어졌다. 실버타운·요양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어르신안심주택은 고령자 주거의 첫째 조건인 의료지원에 주안점을 둔다. 또 고립감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가 주대상이다. 고령자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외에 관리비도 낮춘다. 공용 공간에 만들어지는 주차장 운영 수익 등 수익원을 발굴해 관리비에 보탠다.

설계에도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요청 시스템도 설치한다.

여건이 허용되는 단지엔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치료실 운동실 건강관리실 등을 만든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건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해 통상 1년이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치인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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