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육아 부담 경감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신규고용 지원제도와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2011년부터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언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산업구조 전환, 지역 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됐다.

한남진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