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배터리 재활용가치가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한 배터리 성능(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클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는 식이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도 새로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다. 올해는 전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택시용)를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 성능을 보유한 전기승합차(전기버스)의 경우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며 15일까지 의견 수렴한다. 또한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