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 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독립해 평가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얘기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전국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서 종전에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처음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지 세 곳을 평가했지만 가덕도는 최하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2021년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도로 급선회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가덕도신공항에 뜻을 모았다.

2022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2023년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전에 개항하겠다며 공사 기간을 앞당겼고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다. 하지만 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기관(승인기관 또는 환경부 등)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정부기관이나 독립된 제3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제도화(국가책임 공탁제)해야 한다”며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