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지원방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의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2019년 9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일반 이공계 대학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학생인건비 풀링제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대부분의 정부 R&D 프로그램은 연구 역량과 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신규 진입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부터 박사후 연구원 등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관통하는 대전 도심 지상부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 기업체)에게 현물 출자를 통해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고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추진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판단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완결성 높은 계획안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선도사업으로 발표한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x-TX)는 GTX급 열차를 투입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로 격상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4월 중 민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접수받는 즉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등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CTX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순조로울 경우 2028년 착공을 거쳐 2034년 개통하다는 계획이다.

고성수 김선철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