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노동위 역할과 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율적 분쟁해결과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설립(1954년 2월 20일) 70주년 기념식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연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와 정부, 국회, 전 중노위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백순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조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가 참석한다.

기념식에는 지난해 11월 김태기 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미국 FMCS(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와 FLRA(연방노사관계청)에서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노동위 70주년을 축하한다.

앞서 오전에는 노동위 7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을 진행해 자율적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 방안과 노동위 사실조사 및 판정의 충실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11월 취임한 김태기 위원장은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 복수노조 솔루션(복솔) 등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노동위는 지난해 서울시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타결 등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ADR로 노동분쟁을 예방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감소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들도 참여한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ADR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는 조정성립률 제고, ADR 활성화 방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포럼도 진행한다.

13개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연내 워크숍(위원·조사관 대상)을 진행해 각 지노위의 현안에 대한 맞춤식 개선방안을 논의해 노동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장 내 갈등 및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들을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 선정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제공한다.

7월에는 미국 FMCS, 영국 ACAS(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 등 해외분쟁해결 기구를 초청해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면서 “이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동위가 디지털 시대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동분쟁 양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