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기부채납 다변화에 나선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관련 방침을 마련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문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확보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필요시설의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시 방침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용적률을 제공하는 것이 개선안의 뼈대다. 임대주택으로 획일화돼 있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단지와 지역에 맞는 다양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혜택이 늘어나고 기부채납 방식이 다변화되면 지역맞춤형 공공시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이른바 ‘전략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시는 전략시설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대가로 임대주택만이 아닌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물을 적극 도입한다.

실제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는 단지 내 지하철역 연결로와 출입구, 16층 규모의 공공청사 설치가 예정됐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안에 역 출입구가 배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이 같은 시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기부채납과 달리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 대신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공원·보행로·지하철역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생기는 장점이 있어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부채납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노인 주간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새로운 기부채납 방식으로 논의 중이다.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에는 성수동 서울숲과 압구정을 잇는 보행교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로 다리를 만드는 것도 처음 있는 시도다.

다만 공공기여 정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거꾸로 페널티를 받을 수있다. 사전에 정해진 공공기여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략시설 조성에 반대할 경우 정비사업 제반 절차의 지연 혹은 중단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꼼수 예방책도 만든다. 시는 이미 만들어진 전략시설이 공공성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이 원칙없이 적용될 경우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택 폭과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늘려서 기부채납 규모에 대한 불만 여지를 없앤 만큼 원칙과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