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를 제공한 지자체는 모두 7개. 강원 경북 전북은 단독주택형 관사를, 대구 충북 충남 전남 등은 아파트형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상태였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관사매입 등의 정보공개여부를 두고 인터넷 언론매체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대구시가 최근 관사 관련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구시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른 관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는 지난 1월 13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매입비용 8억9600만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를 합쳐 관사(아파트) 구입에 약 9억여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가재도구 구입, 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 등에 약 9000만원이 집행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시장이 취임 후 추진한 채무비율 감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에 관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의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외지에서 대구시를 위해 근무하는 시장과 일부 간부 공직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장 관사논란은 2년째 지속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직후 시민단체 등의 관사폐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시장처럼 아직 관사에서 살고 있는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관(파트너스 하우스)에 살고 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월세 120만원을 내고 관사(게스트하우스)를 사용 중이다. 또 김진태 강원지사는 전임 지사가 살았던 단독주택형 관사에 입주해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세 3억원짜리 아파트 관사에 살고 있다.

반면에 관사를 폐지한 지자체들도 있다. 전북도가 대표적이다.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이후 단독주택형 기존 관사를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하고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 충남, 충북, 광주 등도 민선 8기 취임 이후 아파트형 관사를 없앴다. 대전과 세종은 민선8기 이전부터 관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최세호·방국진·윤여운·이제형·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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