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의혹’ 수사 장기화되나

2024-02-23 13:00:01 게재

특별수사팀 반년 수사에도 구속·기소 ‘감감’

실체 규명 난항 관측 … 총선 후 속도 전망도

대선 전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는 상황. 4월 총선 이후에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공모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유사한 의혹을 보도한 JTBC와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의 ‘가짜 최재경 검사장 녹취록’보도와 역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버스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 피의자가 없다보니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등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씨,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 모씨,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일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조씨의 사촌형인 이 모씨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최 전 중수부장으로 언급된 인물이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 최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와 대화를 녹음한 뒤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 자신이 한 말을 최 전 중수부장이 한 것처럼 꾸며 김씨에게 넘겼고, 김씨가 이를 허 기자에게 건네 보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허 기자와 김씨 등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녹취록이 건네진 경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다가오는 것도 변수다. 검찰은 허위보도의 배후와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상황에 맞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