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이번엔 결론낼까

2024-02-28 13:00:25 게재

총선 출마 야당 위원 교체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를 뽑지 못한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후보자들을 올려 심사하기로 했는데 추천위원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선정 논의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 이상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추천위가 2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첫 회의에서 여권이 지지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나머지 1명을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탓이다.

앞선 회의에서 5명 이상 동의를 받은 후보는 오 변호사가 유일하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혁 리앤리 변호사 등이 4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면서 여권이 지지하는 김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3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자 선정을 놓고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외에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선정돼 총선 출마에 나서면서 추천위부터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4.10 총선 전 공수처장 임명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는 사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달 20일과 28일 임기 만료로 차례로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재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 역시 사의를 밝힌 상태다.

그는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지난 7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식 사직서는 29일 제출하기로 했다. 김 처장대행마저 물러나면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 후보자를 조속히 선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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