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면허정지·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마지노선이 지나기전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 주말 전공의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연다. 또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대화에 대해서는 의료계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사단체는 28차례 논의하면서 긍정적이라던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대증원 발표 후 백지화를 요구했다”며 “병원 쪽과 의대 교수들을 만나보면 입장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입장을 모으지 않으면 대화로 전공의 사태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이재걸 김형선 구본홍 장세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