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SPC, 정부지원 결단 필요”

2024-03-04 11:30:55 게재

LH·산업은행 참여 촉구

대구시 “사실상 국책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4.10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각 지역의 해묵은 현안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최대 현안인 신공항건설과 관련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며 여당인 국민의힘 핵심지지기반이지만 정작 정부여당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신공항건설을 위한 사업대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절차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자체 여력만으로 11조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를 꾸리기에 역부족인 게 사실인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신공항건설 SPC 구성에 총력을 쏟았다. SPC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서 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만나 SPC 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 공기업의 참여를 부탁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도 나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각종 꼬리표만 붙은 조건부 답변만 받았다.

대구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공기업도 부채비율과 자체 규정 등을 이유로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민간기업은 사업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의 손실보전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는 선뜻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의 민간 건설사들도 최소한 10년 이상 상당한 자금이 잠길 수밖에 없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관망하는 눈치다.

결국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건설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대구시의 요구다. 대구시는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부산 민생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선물도 안겼다.

또 지난달 22일 경남에서는 원전생태계조성, 창원산업단지 용도규제와 업종제한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충남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약속했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조성과 원전산업은 대구경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이다.

대구시는 각종 지역현안 중에서도 무엇보다 신공항 SPC 구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이지만 실제는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국책사업이기에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국제공항과 K-1 군공항을 그대로 두고 신공항을 짓겠다는 14조원대에 육박하는 국가재정사업인데 반해 TK신공항은 K-2 군공항을 이전해 지어주고 기존 군공항에 붙어 있는 민간공항까지 통합 이전하는데도 대구시가 1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다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포기해 오늘날 가덕도와 대구경북신공항 동시 추친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정부의 과오를 답습할 게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동맥경화에 걸린 TK신공항 건설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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