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 중인 황령3터널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착공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6일 황령3터널 도로개설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이행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와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는 황령3터널이 가진 노선의 특성에서 발생한다. 황령3터널은 총 연장 4.11㎞인데 폭 25m 이상 도로는 약 1.8㎞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폭 25m 이상이면서 총 길이 4㎞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때만 협의대상으로 한다.

그런데도 황령3터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은 시행령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의 1 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령3터널은 폭 25m 도로가 1.8㎞지만 산지전용허가면적이 4만5000㎡, 토석채취허가면적 역시 약 4만5000㎡다. 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각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 규정에 따라 서로 합치면 1이 넘어 평가대상이 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전략환평 대상은 폭 25m 이상 도로가 4㎞ 이상 신설되는 경우만 규정했을 뿐 여러 사업이 합치는 경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전략환평 과정이 생략되면 착공 기간은 당겨질 수 있다. 시는 5월 전략환평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전략환평 본안을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이르면 연말에나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이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혼잡해소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환경청과 1~2주 내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청 역시 긍정적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며 “환경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황령3터널은 해운대와 수영·남구 등 동부산권과 황령산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고 지난 2022년 8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고보조를 받는 재정사업 도로여서 무료 통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