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 후 2주만에 전략구상을 완성하고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의 주제는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이다. 속도감을 강조한 정책 집행이 핵심이다.

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의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온종일 완전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동네 돌봄마을’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조만간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한다.

756가구 규모로 건설되는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도는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도 시행한다. 경북도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완전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 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