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혁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나온 가운데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차의료 강화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4일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주민이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임상과 연구·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3~4개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한다.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 지역과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2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를 마련한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 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잡힌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한 인하대의대 교수는 “지역사회 안에서 기본적인 질병관리와 이송체계가 갖춰지려면 일차의료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전달체계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동네의원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네트워크 만들기와 역할분담, 더불어 지역 단위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클리닉을 갖춰야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른다. 중대본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