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이민청 설립필요”

2024-03-18 09:46:56 게재

중견련 회장-저출산위 부위원장 면담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 적극 검토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련
오른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형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최 회장은 15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견련이 밝혔다. 이민청 설립은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출산율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을 1만개로 늘리면 30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 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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