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신통하지 않자 대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저층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묶음식 재개발 방식인 모아타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휴먼타운은 개별 주택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여러 걸림돌이 있다. 고도제한, 용적률 등을 들 수 있다. 집을 새로 지을 돈도 필요하다. 시의 지원은 여기에 집중된다.

건축기준 완화는 구역 지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좁은 필지 등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 또는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별 또는 부분별로 새로 지은 주택을 사들이는 ‘신축매입임대 약정’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한 노후저층주택 지역은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주거 불편사항으로 꼽는다. 휴먼타운 사업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고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모아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순찰 간단집수리 택배보관 중고거래안심존 등 기능을 한다. 지역 내 신축 추진 가구가 많은 경우 도로 및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면 재개발 혹은 모아타운식 부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동네 전체의 노후도가 중요한데 휴먼타운으로 신축 건물이 많아지면 구역 지정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휴먼타운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의 장단점을 절충한 정비사업 방안이기도 하다.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 기존 재개발 방식은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 단순 골목정비와 집수리형 도시재생은 외면을 받지만 동네와 골목을 살리는 보존형 재개발의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아타운이 난항을 겪는 것도 휴먼타운 사업 필요성을 높였다. 최근 강남3구 주민 일부가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여는 일이 발생했다. 임대사업이 주수입원이 이들이 생계 및 재산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