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검사장 릴레이 간담회

2024-03-18 13:00:02 게재

오늘 6개 고검장 소집

수사지연 해소책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국 검사장들과의 만남은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무·검찰 업무 개선을 위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부터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 지연을 해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등 검찰이 당면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제시와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 지연 해소는 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간담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출마로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었다.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고검장 간담회에 이어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에는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을 잇따라 소집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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