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에 더 보상하는 쪽으로 수가 지불방식을 크게 개선한다. 그동안 수술·응급·소아 진료나 지역의료에 보상이 부족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 등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등 보상을 확대 중이다. 또 1차의료기관에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급을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는 등 가치기반 보상방식도 시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성과를 개선하려는 여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좋은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려 할 때 이를 수가로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책수가형은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1차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1차의료 강화에 진일보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임종한 인하대의대 교수는 “다학제 통합적 건강관리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된다”며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되지 않아 우리나라 1차의료체계가 취약하게 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추가로 보상한다. 1월부터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한다.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추가 보상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