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무 수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300개 집계구로 구분해 각각 1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5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0.8%였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이 꼽은 원인으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집행의 낮은 엄격성’(24.0%), ‘법이 불공평하기 때문’(18.6%), ‘법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17.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이라는 말의 느낌을 묻는 질문엔 ‘민주적이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엄격하다’는 응답이 22.8%를 차지했다. ‘편파적이다’는 응답률은 18.5%로 ‘공평하다’(17.2%) 보다 높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