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되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은 사회적 주요 과제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활용을 높이고 치매관리주치의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와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낳는다. 올해 85세 이상(102만명), 독거노인(199만명), 치매노인(100만명) 등 돌봄 부담 본격화됐다. 특히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 수의 급증은 재가 서비스 및 병원·시설 이용,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노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에 필요한 식사·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가까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 어려움이 있다. 경로당 중 42%만이 주 3.6일 식사를 제공한다.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000→3000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 = 질병·노화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하다 .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건강수명은 70.9세로 12.6년 동안 몸이 불편한 채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거나 지자체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이용의 사각지대가 있다. 경로당 28.1%(1만8754개소)는 여가·체육·놀이 등 활성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34개 시·군·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한다.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로당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 구축 =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 서비스의 낮은 품질도 문제다. 재가서비스는 이용 대상이 제한돼 있다. 제도 미성숙 등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와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는 불충분하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에 한정되고 올해 95개소에 불과하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적용받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치료가 아닌 거주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 발생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집으로 복귀를 돕는 회복기 병상이 부재하고 요양원의 의료 기능은 미흡하다. 요양병원 역할이 정립돼 있지 않고 재가 돌봄서비스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자체 내에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 분절화도 문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줄여 =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