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4대 제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임미애· 전종덕·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됐으나 정부와 의사들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의료개혁’으로 환자 피해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

김 의료개혁특위원장은 “22일 발족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 의료개혁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 제안하는 4대 제안은 △정부는 국민(환자, 시민사회), 의료계(직능별), 정부, 여당·야당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발족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 △4자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26년 이후 의대정원 합의 △정부와 여·야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예산 확보, 정부 정책 적극 추진 등이다.

4자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새로 배출되는 10년 후까지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하고

각 주요 주체들이 합리적인 로드맵을 완성과 로드맵의 이행을 전폭 지원한다.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는 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극단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의에 의한 정원 조정 합의 기전 마련한다. 정부는 4자협의체 내에서 26년 이후 의대 정원 범위 논의하고 의사그룹은 의대 증원 부작용을 좋은 의료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