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했다.

종합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 조기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간 연계 R&D 지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해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3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4월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