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협중앙회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수를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량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내 수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감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일이다. 감척지원금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게 핵심이다.

◆적정한 감척지원금 수준 합의해야 = 노동진(사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톤)이 10년 전에 비해 95% 줄어들며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이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며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한 불균형 문제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실적인 감척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를 갚기도 어려워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높이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생계유지대책도 마련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감척어선에 대한 지원금이 어선에 대한 시장가격보다 높지만 어업인들이 부채를 갚고 폐업하기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지원금 기준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5년 분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쉽지 않다고 보고 어선별로 감척 기준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매출액이 급감한 업종의 경우 선주들이 폐업지원금과 기준가격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8일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고 법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산업·해상풍력 공존위한 특별법 통과 희망 = 수협은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업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이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추진과 별도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규정을 해양공간계획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반영해 개정하는 것을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기준이 해상이 아닌 육상사업장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까지 1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3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