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ESG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모든 당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다만 ESG 기본법 제정과 모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모두 찬성을 밝힌 반면 국민의 힘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작동 핵심은 금융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오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은 또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만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야당 모두는 찬성하고 있다”며 “제정 취지와 법안의 수위 조절에 따라 제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포럼이 보낸 정책 질의서에 회신을 한 모든 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이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포럼이 질의한 구매 환경 개선 정책 4가지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직접 PPA, 자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자금 보조정책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률 정보,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 등이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녹색정의당도 4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촉진 및 활성화 위한 법제정 = 우리나라에서도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선순환 생태계 측면에서 포괄할 ESG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럼은 “ESG 기본법이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자율을 강조하는 여당도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오 포럼 사무국장은 이“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필두로 한 ESG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그런 점에서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해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