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사회통합’ 전주기 이민정책 추진

2024-04-02 09:48:23 게재

경북도, 경북형 종합 이민정책발표

인재유입을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경북도는 2일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 이민정책 10대 과제
자료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 이민정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이민정책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등이다.

도는 우선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해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에서도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및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도 입국 전부터 시행한다.

경북도는 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구축한다.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소셜(Social)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 등이 추진된다.

외국인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와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 지원으로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도는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에도 앞장선다.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북글로벌 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학위‧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등도 도입한다.

경북도는 특히 국제사회에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 사업을 전개하고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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