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자 수사

2024-04-02 13:00:36 게재

경찰, 현직 군의관 2명 특정

‘공보의 명단 유출’ 휴학생도

의협 수사서 1명 추가 입건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뜨린 현직 군의관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의사 외에 의대 휴학생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와 다른 인물이다.

현직 의사인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게시자 2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스태프가 아닌 의사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된 내용을 인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장 복귀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의사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수사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상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고발된 의협 지도부 5명과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직접 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 모씨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 속도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고발한 뒤 경찰은 한 달 이상 출석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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