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효과있다

2024-04-04 13:00:04 게재

경찰, 140명 지원 … 추가범행 7건 막아

‘피해자 보호 위한 민경 협력 확대’ 토론회

#. A씨는 이혼 후에도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두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 남편이 퇴원 이후 피해자를 또 찾아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퇴원한 전 남편이 만취 상태로 찾아오자 민간 경호원이 접근을 제지하고 112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전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 조치를 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경호를 지원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접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경호 지원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시에는 1회(14일)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특히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이은영(가명)씨는 토론회에 나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며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민간경호 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로 예산을 꼽았다. 피해자 한 명을 14일간 경호하는데 7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2021년 2만4810건, 지난해 2만93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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