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잇따라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지연이 심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범죄자를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재능기부를 했다. 박 장관은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7명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